헌법 제9조에 따라'전통문화산업진흥법(가칭)'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진흥법(가칭)'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의   말씀  

 

                 

                                             건 의  인:242명의 네티즌(블로거) 대표 김종문           

생년월일:1938년 7월 19일

                      전      화:070-7560-613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9조의 내용입니다.

이와같이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전통문화 활성화의 당위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무형문화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통공예산업은 저질 중국 공예품 수입 등으로 사양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김종문을 비롯한 242명의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는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 전략도 강구돼야 합니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예능장은 현재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되,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장은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도록 문화재 보호법도 이원화 왜야

마땅합니다.]

 

       1. 통찰력의 귀재로 잘 알려진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교수는

   '전통문화가 미래 산업의 승부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는 경제강국과 문화강국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2. 한국이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

'화각공예'와 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공예품을 특화시켜 문화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21세기 미래산업의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 확실합니다.

 

3. 외국의 전통문화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1.일본은 1975년 '전통공예품 산업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통산성은 매년 11월 대규모로

   '전통공예품의 달' 행사를 열어 전통공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가와현 고마쓰시 유노쿠미노모리에는 4만제곱미터(약 13만여 평)의 일본 최대

   전통공예촌이 있습니다.이곳에는 일본 전역의 전통공예품이 총 집결되어 제작 과정과

   판매,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로 인기가 높아 일본을 찾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전역엔 이와같은 전통공예촌이 대소 40여 곳, 전통공예기술연구소는 무려 230여 소에

   이릅니다.

일본 교토(5층)·오사카(7층)의 종합 공예전시 판매장, 인도의 뉴델리 중심가 최고급

   호텔 건너편에도 일본 전통 공예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3-2. 비물질 문화유산법'을 새로 제정한 중국은 싸고 품질 낮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격조 높은 '국가 브랜드화' 전략으로 전통공예품 산업화에 국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백공(百工) 전통공방엔 전국의 유명한 장인 400여 명이

50여 공방에서 공개적으로

   제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3-3. 미국 연방기관 국립예술진흥기금(NEA), 영국 공예진흥원 등이 전통문화상품 개발은 물론 

   '창조적 산업'의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공예문화 보호를 국가 목표로 하는 헌법에 따라 '수공예품 보호육성법'을 제정,

   이탈리아 전통기술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 명품사 샤넬의 홍보자료는 자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죽·자수·염색공예 등

   여섯 종목의 전통공예 공방을 직접 운영하며 이것을 뿌리로 한 수제품이 곧

세계적 명품의 근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워 선진문화국가로서의 전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6. 한국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무형문화재 벼루장 등 5개 분야는 전통기법이 사라져 아예 문화재 명단에서 삭제됐고,

소반장 등 12개 분야는 기능보유자가 없어 전통기능이 멸실될 위기입니다.

   (문화재청 발행 2011'문화재연감 참조)

   2012년 8월 7일 KBS 1TV 뉴스광장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제주민요, 명주짜기,

   소반장 등 6개이고, 보유자는 있어도 전수조교가 없는 종목이 23가지로

중요무형문화재 4분의 1(23%)이

   멸실 위기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기능장, 기능전승자 등 전통공예분야 관련 장인들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막상 이들의 명품들을 한곳에 전시하며 보여줄 만한 전통공예전당이나 회관·

   전시관·연구소 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훌륭한 공예품을 제작해도 전시할 공간이 없으니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정상이 총 집결한 G20 정상회의 때도 한국의 전통공예품 전시관은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상품이 총집결된 세계여수박람회장에도 한국 전통공예품 전시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에서 전통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이탈리아관 중앙의 투명 유리관 안에서

   장인 두 사람이 수제화를 만드는 현상과 좋은 대조가 됩니다.

 

8. 중요무형문화재인 인간문화재 예능장은 판소리와 같이 자주 공연도 할 수 있어

  비교적  전승 후계자가 끊이지 않지만,

기능장은 숙련된 장인이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전통 공예품 기법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장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이들이 작고하면 전통 기법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9. 정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월 약간의 지원금을 받는 장인 못지 않게

   훌륭한 전통공예품 제작 기법을 지닌 무명의 장인들 역시 수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전통문화 자원이 소리없이 그늘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10. 충남 보령 남포 오석(烏石)이 유명세를 타고 해외까지 알려지다 보니 언제부턴가

값싼 중국산 돌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가짜 오석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전칠기는 제작 공법이 난해하고 기법이 오묘해

절대 외국산이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했는데,

   근래 중국에서 만든 나전칠기 공예품, 가구류가 컨테이너 박스로 수입돼

버젓이 국내산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옻칠 3.75kg 가격이 230만원이며

이것으로 제기 다섯 벌을 겨우 완성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값싼 옻칠을 수입하여 가짜 제기를 대량 생산해

기존의 전통 옻칠 장인들의 생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옻칠장인 출신인 하종철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장은 문화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옻칠 가구의 우수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높은 이탈리아의 옻칠가구는 물에 잠기면 바로 못 쓰게 되지만

    한국의 옻칠 가구는홍수로 물에 잠겨도 전혀 변하지 않아 영원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수한 한국의 옻칠 기술이 중국의 저질 옻칠 가구로 사양길에 들어선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뿔을 얇게 펴 종이처럼 만든 후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화려한 색을 입히는 화각공예,

0.04㎜ 두께밖에 안 되는 각지(角紙)에 찬란한 색을 가공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공예기법입니다.

   화각공예의 유일한 장인인 이재만씨는 판로가 없어 혼수품 등 생활도구를 만들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그가 작고하면 세계유일의 한국 전통공애기능이 영구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 천원짜리 공산품, 식품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 현행법에 비해

기백, 기천만원짜리 전통 공예품들을

   방치, 방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업계 관련자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11. 2012년 초,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개 추진과제에

   44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의 지속 성장을 위한 1단계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행안부는 향토자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체계적인 육성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핵심자원은 전통기술 131건과 특산물 216건으로 총 347건.

특히 이 가운데 전통기술을 사업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3~4월 해당 지자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뒤,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선정회의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25건을 선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장과 다르긴 하나 '명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이와같은 각 부처별 사업 추진은 예산 확보가 어렵고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효율적인 전통문화 진흥 사업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13.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문화산업은 전통의류 5조1187억원,

   전통식품 9조6390억원, 전통공예 2조6천881억원, 전통건축이 7조6618억원 등

총 25조1077억원으로, 전체 산업대비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산업 규모가 이처럼 미약한 것은 전승자 부재, 상품 디자인 기획 및 마케팅력 부족,

가내 수공업 수준의 기업환경,

   협소한 내수시장, 온라인 시장 미정착, 단기행사성 정책 지원 및 부처별 사업 분산 등으로 압축됩니다

아울러 기능장에 대한 지원 부족, 현대 건축법으로 전통건축을 규제하는 모순,

국내 원부자재 사용에 따른 원가 절감 부담감,

   대형 유통업체의 높은 수수료 요구에 따른 매장 철수 등 판로 위축 등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4.최근 문화재청은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정부의 각종 전통문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총 53종목(공예 49종목, 음식 4종목)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회에 중소기업청의 명장 제도를 전통공예기법을 가진 장인들에게도 적용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자금을 전통공에산업분야에도 확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중요무형문화재 예능장은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되,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장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의 이원화가 절실합니다. 

 

이제 한국이 전통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산업화'로 대량생산, 표준화, 문화가치 중심의

차별화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산학협력 마이스터 양성 교육제도 도입 등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종문을 바롯한 242명의 내티즌들은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이 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 범주로 인정하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가칭)'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속히 제정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2년 11월 1일

 

                                                                                                      네티즌 대표 김종문  

 

수신처: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지식경제부    

 

 

 

<동영상 25분>인간문화재 기능장, 그 맥이 끊어져 간다

 

기획.제작:문화재방송 / 취재. 촬영. 편집. 내레이션:김종문

 

 

KBS 1TV 뉴스 광장 2012. 8.7. 이승환 기자 보도

무형문화재 4분의 1 단절 위기

                                                                                                                  

<앵커 멘트>

대한민국 최고의 광대로 불린 고 공옥진 선생의 1인 창무극은 전수자가 없어 명맥이 끊겼습니다.

많은 무형문화재들의 사정이 이와 비슷해,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놓인 경우가 4분의 1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등산 자락의 허름한 건물, 조기종 소목장이 전통가구를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못 없이 짜맞춤만으로 한국의 미를 만들어냅니다.

아직은 작품을 만들고는 있지만, 앞으로가 문젭니다.

전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섭니다.

<인터뷰>조기종(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 "현장에 가서 일을 시켜보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가버릴 때 정말 아쉬움이 있고..."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기능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제주민요, 명주짜기, 소반장 등 6개고, 보유자는 있어도 전수조교가 없는 종목이 23가지로 전승이 위협받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전체의 23%에 달합니다.

이렇게 된데는 경제적인 요인이 큽니다.

주말이면 10만명이 찾는 인사동의 홍보관엔 인간문화재의 작품이 하나도 없고 전용 판매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기능 보유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인터뷰> 정명채(서울시 무형문화재 나전장) : "장인선생님들 작품이 유통돼서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터뷰> 임장혁(중앙대 민속학과 교수) : "많은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를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보급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통예술의 혼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입력시간 2012.08.07 (07:08)   이승환 기자

 

기사원문보기:http://news.kbs.co.kr/culture/2012/08/07/2515547.html

 

KBS 진주 9시뉴스 2011.10.11 진정은 기자의 보도

[뉴스9] 생활고…인간문화재 `위기`

 

<앵커멘트>

인간 문화재들이 이어가는 전통 공예 기술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통공예품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데다, 정부 지원금도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장인의 손끝을 거친 얇은 금속판이 한 시간여 만에 고운 나비로 변신합니다.

전국에 두 명밖에 남지 않은 인간문화재 `두석장' 김극천 씨.

4대째 금속 장식을 만들어왔지만,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금속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인터뷰> 김극천/

"밥벌이하려면 먹고살려면 이것도 만들어야 해요.

주문이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물쇠도 고장 나면 고쳐주고.."

수려한 전통 문양의 대나무 발을 만드는 인간문화재 `염장' 조대용 씨.

세탁소를 운영해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일한 전수자인 아들이 염장의 길을 포기해도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인터뷰> 조대용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애보고 이어받아라 하는데 본인 마음에 달렸지요."

인간문화재에게 지원되는 `전승지원금'은 한 달에 최고 130만 원.

작품활동비는커녕 생계유지비로도 부족합니다.

<녹취> 문화재청

"전승지원금 자체가 전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였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많이 지급하지는 못하고."

전국의 인간문화재는 180여 명.

이 가운데 30%가 생활고를 겪으면서, 제자를 길러 뛰어난 기능을 전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진정은 기자
입력시간 : 2011-10-07 (21:00)

 

조선일보 2012.06.18(월)

사외칼럼 [발언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급하다

김종문 문화재방송 대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9조의 내용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전통문화가 미래 산업의 최후 승부처"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21세기는 경제강국과 문화강국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한국이 경제강국 일본과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지름길은 '화각공예'와 같은 우리만의 전통공예품을 특화시켜 문화강국이 돼야 한다. 특히 전통문화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헌법 정신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길을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은 1975년 '전통공예품 산업진흥법'을 제정했다. 통산성은 매년 11월 대규모로 '전통공예품의 달' 행사를 열어 전통공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일본 전역엔 크고 작은 전통공예촌이 40여곳, 전통공예기술연구소가 230여개나 된다. '비물질 문화유산법'을 새로 제정한 중국은 '국가 브랜드화 전략'으로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나섰다. 미국 연방기관 국립예술진흥기금(NEA), 영국 공예진흥원 등이 전통문화상품 개발에 주력한다.

 

우리는 어떤가? 벼루장 등 5개 분야는 전통기법이 사라져 아예 문화재 명단에서 삭제됐고, 소반장 등 12개 분야는 기능보유자가 없어 전통기능이 멸실될 위기이다. 기능장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후계자는 절대 부족하다. 훌륭한 공예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탓이다. 기능장에 못지않은 훌륭한 전통공예기능을 지닌 무명의 장인들은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 변변한 전통공예관, 전통공예촌, 전통공예기술연구소도 없다. 심지어 여수세계박람회장에도 한국 전통공예품 전시공간은 없다.

 

2006년 박찬숙 의원이 '전통공예산업진흥법안'을, 2010년 황우여 의원이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나 사장되고 말았다. 19대 국회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전통문화의 산업화로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